* 외국에서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마치 후진국을 보는 듯하다.
경제 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정치는 후진(後進) 그 자체이다.
한국 정치판은 혼란, 혼탁, 부화뇌동, 아수라장, 확증편향, 부정부패, '내로남불', '이전투구'로
요약할 수 있다.
정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권이 바뀌면 바로 복수가 이어지고, 유언비어, 거짓말, 공작(工作),
역공작, 갈등, 모함이 난무한다.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주소이다.
정권을 빼앗기면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발목잡기에 들어가고, 정권을 잡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전 정권의 실수와 잘못을 파헤치는 데에 여념이 없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정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혼탁과 혼란의 아수라장이다.
정권이 바뀌면 복수하는데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새로운 정치나 발전적인 정치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정권을 뺏기면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매사 원망과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은 싸우다가 끝나고, 또 싸우다가 끝난다.
우리나라엔 단 한 번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정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민생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정치인도 또 정권도 없었다.
일관된 정책 기조(基調)도 없고, 정권이 바뀌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기에 바쁘다.
정치인은 없고, 정치꾼들만 득실대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여당과 야당이 패거리를 지어 이해득실만 따지며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여념이 없다.
정보를 수집해 재산 축적에만 열을 올린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치는 '한심' 그 자체이다.
정치가 전혀 발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치는 '불안(不安)' 그 자체이다.
오죽하면 지난 20대 대선(大選) 때 외신 (外信)들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을 보고 '차악(次惡)을
뽑는 선거'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두 후보 다 대통령이 되기엔 부적절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번 한국 대선은 그나마 덜 나쁜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는 선거라는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들은 언론 통제 때문에 한국 국민은
모르는 여러 기밀(機密)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그들이 판단하기에 두 후보 모두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는 게 외국
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
한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야당 대표가 됐다.
우리나라 정치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조금도 발전하지 못한 채 싸움질만 하며
뒷걸음 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 두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판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놓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은 기분 나쁜 일이다.
외교적으로 볼 때도 결례이다.
이 정권 이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던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의 이야기다.
이 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권이 바뀐 뒤 '옥살이'를 하게 되는 한국 대통령
들의 수난사(受難史)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로 보복할 정도로 성향이 급변하는 정권 교체로 인하여 한일 관계 역시 불안에 빠지기
쉽다는 불만과 우려를 표한 것이다.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북한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급변한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달라진다.
외국에서 한국을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정치와 외교에 일관된 기조가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관계가 확확 달라진다.
독선(獨善)과 독주(獨走)가 난무한다.
그래도 대통령 면전에서...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보통 5년 임기를 마치면 살해되거나 체포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이웃나라로서 어떻게 (한국과) 사귈 수 있겠느냐"...
라고 한국의 대통령에게 얘기한 것은 이 사람이 예의가 전혀 없거나, 일본에 지나치게 우호적
으로 대하는 윤 대통령을 너무 허물없이 우습게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동안 일본에 지나치게 호감을 보여온 윤 대통령이 이런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또 어떤
대답을 했을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일본에서만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수감'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여러 대통령들이 그 전철을 밟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 정권에 들어와 국민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급격한 친일 행태에 따른 부작용이다.
전 정권에선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을 중단시키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온 반면, 현 정권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징용) 피해자
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등 일본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노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급격하고 급변한 친일 행태는 대부분의 국민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일본에 대한 악감정만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는 통계가 증명한다.
최근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의 <겐론 NPO>(言論 NPO)가 발표한 ‘제11회
한일 국민 상호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 호감을 가진 일본인들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그러나 일본에 호감을 보인 한국인들은 줄어든 추세를 보였다.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한국인은 불과 21.7%에 그쳤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징용)이나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국민 여론을 살피려 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일본과의 급격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등 정부 태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국민감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독선과 독주로 급격히 친일 행태를 보인 게 결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부추긴 것이다.
이런 대통령의 친일 행태는 결과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볼 수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은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모두 작용한 것이다.
실수와 실패를 성찰(省察) 하지 않는 한 '발전'이란 없다.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