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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중학생들(촉법소년 13세 하향 법안 통과)

아라홍련 2022. 12. 29. 00:37

* 요즘 중학생들의 일탈(逸脫)이 너무 무섭다.

평생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사정상 PC방에서 작업을 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다.

PC방에서 가깝게 본 소아청소년들은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특히 중학생들의 끔찍한 욕설 사용과 도랑 방자함, 어른 흉내는 상상을 초월했다.

극히 일부이겠지만, PC방에서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아는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 끼리의 다른 세계가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소아'와 '청소년'을 묶어서 '소아청소년'이라 칭하고 있다.

한데 국제 협력 기구인 ICH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아 즉 어린이는 만 2세부터 12세 미만

까지를 말한다.

청소년은 12세부터 19세 미만까지를 뜻한다.

즉 13세부터 18세까지이다.

요즘은 초등학생들의 일탈과 범죄도 예전보다 많아졌으나 가장 문제적 나이는 바로 중학생

이다.

어린이도 아니고, 입시 준비에 돌입한 고등학생도 아니고, 성인은 더 아닌 어정쩡한 나이로

호르몬과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격변의 시기다.

특히 중학생들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폭발의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흔히들 말하는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이다.

여기에서 '질풍'은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을 뜻하고 '노도'는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을

뜻한다.

이 두 단어를 합친 게 바로 '질풍노도'이니 사춘기가 얼마나 무서운 시기이겠는가?

질풍노도가 사춘기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자아가 강해지고, 무서울 게 없는 겁없는 나이다.

내가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독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의 감정을 순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열흘 전, 길 가던 부모뻘의 40대 여성을 '날아차기'로 무차별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쯤, 귀가하지 않고 밤거리를 배회하던 중학생 3명은 거리를

지나가던 엄마뻘 나이 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그러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이 여성은 중학생들을 신고하지 않았다.

한데, 가해자인 중학생이 이 폭행 장면을 SNS에 올려 사람들과 공유하며 한껏 자랑질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스스로 벌을 자초한 것이다.

죄()의 열매가 너무 빨리 익었다.

하늘에서도 용서하기 힘든 악행이었던 것 같다.

어쩌면... 피해자가 아이들을 용서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부 폭행뿐만 아니라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학생임에도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말한다.

이를 볼 때 이 가해자 3명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으로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한데 바로 어제 27일,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소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또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주지시키고 교육시켜야 한다.

아이들의 행동을 좀 더 조심시키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법 개정안이 통과된 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반영된 것이다.

또 야당 대표도 대선 당시 <촉법소년 법 개정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심지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는 촉법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죄질도 흉포(凶暴) 해져 사회적 공분을 산다는

지적을 반영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법 개정안은 형사처분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소년원 송치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 병합, 우범 소년에게 장기 보호 관찰 및

소년원 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년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년의 사법

체계를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히 일부이지만, 중학생들이 이렇게 흉포해진 것은 휴대폰 중독과 폭력적인 미디어. 유튜브,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 중독이 큰 원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하고 있는 폭력적인 게임은 아이들의 가치관과 판단력을 혼란시키고, 세뇌를

시키듯 폭력적인 성격으로 만든다.

심지어 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게임 중독이 심할 경우 환청환각까지 나타난다.

또 하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으로 놀거나 충분히 운동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유튜브, 폭력적 미디어에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집착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평일인데도 PC방은 거의 만석이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아마 방학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모두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

온 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젊은이들이 연신 쌍욕을 내뱉으며 혈안이 돼 게임을 하고 있다.

게임할 때 저렇게 욕을 많이 한다는 걸 난 PC방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다.

난 단 한 번도 게임을 해본 적이 없다.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나 한 명뿐이다.

 

항상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 자녀들을 둔 독자들은 아이들에게 이 세상엔

이런 폭력적인 미디어나 게임, 휴대폰 말고도 재미나고 신나는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어야만 한다.

이런 교육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가족영화'를 추천하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영화를 많이 보여주라고 항상 강조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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