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總選) 결과를 보고...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도 진영 논리에 가담한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이 제각각 다르다.
한쪽 진영에 편중되지 않고 제대로 분석을 한 얘기를 듣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는 정치 평론가들을 보기 드물다.
이는 성향에 따른 확증 편항(確證偏向)에 기인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여당의 압승(壓勝)으로 끝났지만 중대한 문제점을
남겼다.
진영(陣營) 논리와 지역 구도가 더 심각해진 것이다.
전라도에서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한 명이 무소속인데, 본래가 여당 계열이라 당선되자마자 민주당에
입당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전라도에서 여당이 싹쓸이를 한 것이다.
반면에 경상도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이를 통해 이번 21대 총선에서 지역 구도와 진영논리가 더 극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문제점은 또 있다.
제3당이 사라진 것이다.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앞서 20대 국회는 소수 정당의 성장을 독려하고 다당제(多黨制)를
확립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선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3당이 사라지는 바람에 법 개정 취지가
퇴색했다.
제1당과 제2당만 있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일이 없게 선거법을 개정했었는데, 승리에 눈이 먼 두 정당이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결국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1대
총선 결과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거대 양당(兩黨)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정당으로 인해 '비례성'과 '대표성'의 왜곡이 극심해진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에서 꼭 이기겠다는 거대 양당의 꼼수가 한국 정치와 선거제도를
왜곡하고 퇴보시켰다.
어리석은 이기심이다.
<경실련>의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기대 이상의
선전()한 결과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국민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여러 분석가들의 의견과 동일하다.
한마디로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을 살린 셈이 됐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선거 이슈나 공약이 다 묻혀버리고 국민은 오로지
'코로나19'에만 관심을 갖게 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국민의 신임을
받으면서 외국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게 압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 연루 사건 등 시끄러웠던 여러
일들이모조리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부 심판론이 일시에 사라진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국민이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코로나에만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로 인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집 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가 생겨 여당의 압승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승인() 중 하나로 또 꼽히는 것은
바로 투표 가능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일이다.
만 18세 유권자가 거의 55만 명이나 됐다.
여당이 왜 오랫동안 투표 가능한 연령을 낮춰 만 18세에 투표권을
주자고 주장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해야 21대 총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뜻을
관철시킨 것이다.
55만 명 중 2020년 2월 고교를 졸업한 만 18세는 29만여 명으로
해당 연령의 54.2%이었다.
또 고3 재학생은 9만 2천여 명으로 17.3%였다.
처음 선거에 참여한 이들 상당수가 여당에 투표했으리라는 분석이다.
이번엔 중국인들도 투표를 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패인(敗因)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을 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과 사심을 앞세운 사람들이
선거운동과 공천 과정에 관여한 것은 최악이었다.
신선함은 없고 오직 노회(老獪)함만 있었다.
노욕(老慾)만 엿보였다.
난 개인적으로 70이 넘은 사람들은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다른 직업과 다르다.
민의(民意)와 민심(民心)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모든 공직자들이 정년이 있는데, 오로지 정치꾼들만 정년 없이 총기가
떨어지고 판단력이 부족해지는 나이에도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해 국회
주변을 배회하며 노욕(老慾)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
결국 이런 정치꾼들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때문에 70~80된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놀아서는 안 되고, 더구나 선거를
지휘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철새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선거 전략가 행세를 하게 해서도 안된다.
정치는 노회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한데 미래통합당은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지휘했다.
그것도 야당에서 영입한 시점이 너무 늦었다.
거기다 공천 문제에 잡음이 생기고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과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한 목사의 막말과 떠들썩한 야외 집회는 국민의 관심과 신임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었다.
이제 여당은 개헌(改憲)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거대 정당이 됐다.
견제 세력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정치에서 견제 세력이 사라지면, 교만과 오만함으로 브레이크 없이
독주(獨走)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꾼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
압승이 좋은 것 같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여당은 이미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압승 후에도 겸손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이다.
부디 겸허한 마음으로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정(善政, good government)을 베풀기만을 바랄 뿐이다.
여당의 총선 압승에 밑그름을 그리고 선거 전략에 깊숙이 개입했던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원장은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며 "꿈의 숫자를
얻었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며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제 더 어른스럽게 더 큰 책임으로 국민 생활을 돌보고
국가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야당에는 이런 선거 전략가가 없었다.
사심을 버리고 헌신한 총선 지휘자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정치판에서 뛰고 날던 많은 사람들이 결코 원치 않았던 야인(野人)으로
돌아가 회한을 느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제 21대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은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
만을 위해 헌신하기를 바란다.
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은 오만함과 교만함을 버리고,
국민은 언제든 바람을 일으켜 배를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잊지 말고 부디 좋은 정치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믿고 읽는 김시연 작가의 글...
* 김시연 작가의 주 블로그는 네이버(Naver) 블로그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레이아웃이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쓴
글을 올리면 글의 배열이 맞지 않아 읽기가 불편합니다.
휴대폰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가능하면 네이버에 들어와 편히 읽기 바랍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다양한 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화면에 '공지'가 나올 경우, 왼쪽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면 본래의 네이버 화면으로 이동해요.)